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0, 2022. 8. 9.
  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
  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등위헌확인
 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특허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나130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20상,177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